정부 "3단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없다"
"이번 주 추이 지켜보면서 격상 여부 논의"
찬성파 "늦기 전에 격상하고 확산 막아야"
반대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다 죽는다"
전문가 "세부지침 없어 시행 못하는 걸수도"
"'방역실패' 꼬리표에 부담감 느낄 수 있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생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좀 더 지켜보겠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대비 112명이 늘며 3232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320명이 추가되며 1만8265명이 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등이 급증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날 "3단계 발령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추가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는 했지만, 그동안 걱정하던 발생 추이는 아닌 만큼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뜸을 들이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효과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하고 초기에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반응들은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에도 회사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대신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마포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신모(33)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회사 지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매일 아침 출근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염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회사 지침이 재택근무로 바뀔 수 있도록 차라리 거리두기가 3단계로 빨리 격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정부가 확실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면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하다가는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를 의미하는만큼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1)씨는 "3단계로 격상하면 외출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출퇴근길에 전염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구체적인 세부지침의 부재'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카페는 문을 닫게 되는데 식당은 그대로 영업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항목이 아예 없다"며 "3단계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미리 국민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따라올 '방역 실패'라는 꼬리표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3단계를 시행해도 대기업은 정부와 무관하게 알아서 계획을 다 세우고 생존하겠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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