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 노조(공사 노조)가 정부에 인천공항의 모든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의 이번 성명서는 지난 21일 정부가 밝힌 국민청원의 대한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공사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사 노조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사태의 책임이 3년간 진행된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공사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청원답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공사 노조와 해고자 일동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공사 노조, 양대 비정규직 노조, 전문가 등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책이 인천공항에서 묵묵히 일한 가장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공사 노조는 "정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규직 전환 결정 이행 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인정한 만큼 책임지고 인천공항의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부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불법 해고를 자행한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인)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해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 21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노조는 여기서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임 차관의 답변에 대해 "당사자와 협의 없이 공사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객 보안검색원들에 대한 청원경찰로의 직접고용 결정은 전환대상(청원경찰 신분 보안검색), 방식(고용노동부 컨설팅단 자문) 및 시기(연내) 등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이 아닌 공사와 정부가 단독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보안검색 직접고용은 지난 2017년 1차 합의에 이미 결정했던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법적문제를 뒤늦게 인식해 3차 합의(20년)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안검색 직접고용 결정은 법적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019년 말 뒤늦게 보안검색 직고용 법적 문제를 인식했고, 관련 법·제도 선행 정비 이후 재논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은 영향 없다"는 임 차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조는 "과거 사례와 최근 기획재정부가 3년간 도입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점을 보더라도, 단기간 공공기관 인력의 급격한 증가는 인력운영 효율화로 이어져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과 관련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임 차관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올라온 이 청원은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달간 총 35만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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