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서 부동산 정책 적극 방어…"곧 시장 안정 기대"(종합)

기사등록 2020/08/25 19:47:55

노영민, 김상조 국회 출석…野 '부동산 실패' 공세 대응

MB·朴정부 정책 책임 '역공'…민간 통계 신뢰성 거론도

김조원과 '불화설' 재등장…"매일 마지막" 文 당부 소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김남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4대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추후 본격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8·10 대책 이후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추가 하락세가 예상된다면서, 나아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데 따른 결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현 정부의 책임론에 선을 긋기도 했다.

◇靑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호가 중심 통계, 실제와는 괴리"

먼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관한 향후 전망을 요청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출 규제, 세제, 공급대책 등 부동산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고,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주간 상승률이 8월3일 0.04%, 8월10일 0.02% 이렇게 돼 있다". 특히 강남4구는 보합 수준으로 내려간 걸로 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확실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런 상승세 둔화 현상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언론 등에서 비판 근거로 삼고 있는 민간 부동산 통계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격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라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노영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08.25. photo@newsis.com
그러면서 "KB부동산 가격지수는 협력 업체의 호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와는 괴리됐을 가능성이 많다"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8월 들어서 안정세가 강화될 수 있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몇몇 부동산 중개업체가 제시한 '호가(呼價)에 기반한 민간 업체의 통계는 얼마든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감정원 평가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노영민 "내 아파트 MB 때 가격 상승…국민 대다수, 文정부 정책 지지"

노 실장은 최근 처분한 자신의 반포 아파트 가격의 대부분이 이명박정부 때 오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정재 통합당 의원 질의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저희도 다 여론조사를 매주 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이번 정부에서 올랐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MB(이명박 대통령)·박근혜정부 때는 안 올랐는가. 제 아파트는 MB 때 올랐다"고 맞받았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며 한 때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말 부동산 정책이 아무 문제가 없나. 귀를 막고 있는 것이냐"며 "본인이 강남에 살고 3년 만에 아파트 처분 차액으로 5억을 버니까 '억'이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다. 왜 알면서 모른척 하나. 지금 장난하나"라고 쏴붙였다.

이에 발끈한 노 실장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내가 언제 장난을 했나"라며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통합당 측에서는"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2분여 간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다주택자 靑 인사 배제 기준 아냐"…노영민·김조원 불화설도 재소환

노 실장은 참모진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1주택자만을 인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통합당의 공세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주택 소유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취지의 김태흠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노영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08.25.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 권고했던 것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처분하라는 것이었다"며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솔선수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과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의 불화설도 재소환 됐다.

노 실장은 다주택 처분 권고를 둘러싸고 김 전 수석과 다툰 사실이 있느냐는 박대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싸운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노 실장과 김 전 수석의 다툼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재차 물었다. 박 의원은 김 수석에게 '지난달 노 실장과 김 전 수석이 2주택 처분 때문에 싸운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수석은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언쟁에서 '쟁(爭)'자가 싸운다는 의미"라고 지적하자, 김 수석은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에서 의견이 다르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했던 당부의 말도 소개했다.

노 실장은 '사표 반려 당시 문 대통령이 당부의 말은 무엇이었느냐'는 취지의 김성원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근무하는 날까지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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