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30대 젊은층에서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구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7·10 대책이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점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동산 시장에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 세제 인상 등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될 것임을 예상하고 내놓은 발언인 셈이다.

김 장관 부동산 대책 효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했을 때를 보면 대책 발표 이후 2개월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시장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 서울은 0.01~0.02% 정도이고, 그 중 강남의 경우 0%대로 상승률이 멈췄다"며 "전세가격 상승률도 일부 높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 점차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감독원(가칭)으로 불리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을 고쳐서 불법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부처 간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을 만큼 다른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올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임대차3법 시행이) 엄청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현재 3.2년으로, 임대차3법 개정을 통해 4년으로 0.8년 연장되고 인상폭을 낮춘 데 불과하다"면서 "변화의 과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협의해서 잘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 과정에서 부동산 고액 중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뜻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 장관은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중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전세 5억원 거래는 (수수료) 한도가 200만원인 데, 6억원은 480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또 임대차 2억9000만원은 한도가 87만원인 데, 3억원은 120만원으로 껑충 뛴다"면서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통계의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김 장관은 정부의 정책·규제 적용 통계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에 대해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쓰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정책 효과와 주택 가격 변동률을 발표할 때는 수치가 낮은 한국감정원 통계만을 인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나온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기사와 관련해선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해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원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나오는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에 대해 국토부 힘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때려 잡기 위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뉴스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 라도 잡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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