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文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
"역학조사·방역조치 방해시 현행범 체포 등 엄중 법집행"
"서울시 행정력 총동원…필요시 경찰 및 중앙정부 지원"
김창룡 경찰청장 "전 경찰력 동원 총력 대응, 모든 조치"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립보건연구원장 말씀과 현장 연결을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각 행정단위들이 그 심각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협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국민께는 보다 더 큰 신뢰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도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보건소 근무자와 통화를 하며 방역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형사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나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의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며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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