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 상황 '위중'…이번주 안정화 안되면 3단계 고려"

기사등록 2020/08/17 12:16:02

2주간 환자 평균 100명·2회 이상 2배 증가시 상향

3단계 격상시 학교 전면 원격수업·휴업, 기업 재택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신중 검토"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서울·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도 서울·경기의 환자발생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등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며 "현재의 서울·경기 상황은 지난 2월, 3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감염양상이나 방역대응 측면에서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조치를 예고나 준비 없이 바로 시행하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까지 또 이번 주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2단계 내에서도 저희가 다소 유보했었던 조치들을 우선 취할 수도 있다"며 "3단계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봐가면서 격상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기준은 2주 이상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면서 서울·경기 지역 그리고 선제적으로 부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이들 지역 학교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됐다. 서울 성북구·강북구 학교,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학교에서 2주간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부산에선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 상태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그 외 시설도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도 금지됐다.

3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학교 등교는 전면 원격수업이나 휴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중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무조건 방역만을 생각하는 조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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