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시스] 한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9일 집중호우 때 용담·섬진강댐 방류로 전북지역의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명래 장관은 16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나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 수해규모 및 복구상황과 용담·섬진강댐 방류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댐의 적정방류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항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항구적인 홍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댐으로부터 하천 하류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20년 전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정부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댐의 적정한 관리를 집중 주문했다.

송 지사는 “(7~9일 수해가)댐과 관련된 피해라고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부터 평가과정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공개돼 사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상적인 재해와 구분을 지어서 다른 차원의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지원을 더해야 빠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집중호우시 주요 댐의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검증절차에 착수한다.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방류량·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의 적정성뿐 아니라, 관련 기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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