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한미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 차질 현실화
연합 지휘소 훈련 때 전작권 검증 평가 배제
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차질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육군 제55사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연계 페스트로프 훈련이 실시된 29일 오후 경기 용인 형제봉에서 군 장병들이 헬기 공중강습을 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작전 지역 내 침투한 적을 탐색·격멸하기 위한 것으로,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정찰 및 페스트로프를 통한 작전 능력 숙달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017.08.29.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일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훈련을 발판 삼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검증 평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지휘소 훈련을 8월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활용하는 훈련이다.
이번 연합 지휘소 훈련 때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 내용에 대해 "이번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 후 상황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는 실제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1~14일 실시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평가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본 검증 평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시스】임태훈 기자 = 북한이 평양 순안일대에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9일 새벽 동쪽으로 발사한 불상 탄도미사일과 관련 "북한은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2700여㎞이고 최대고도는 550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08.29. taehoonlim@newsis.com 이에 따라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마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우리 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역시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한 추가 한미 훈련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향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놓고 지속적으로 미측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 군은 한미 훈련 개시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군은 이번 연합 지휘소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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