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반대' 토론회 개최
"정부, 단순 숫자에 정치적 논리로 국민 혼선"
이들은 "정부 정책은 한 마디로 실패"라고 규정하며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단순 숫자 논리가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발표한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은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다소 적지만 의사 수 증가율이 높고 활동 의사 수도 많기에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의 OECD 통계 인용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통계가 있다. OECD 자료"라며 "물론 참고할 만하지만 거기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발췌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인구 사회학적, 복합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볼 때 대한민국 의사 수는 절대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 동네 의원(개원가)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왜 폐업을 하겠느냐"며 "의사 수 증가는 대한민국 의료, 특히 지역의료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이인 못 되고, 풀뿌리 의료를 지탱하는 개원가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정책의 실패는 용서받을 없다"며 "정부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의사들이 볼 때 분명히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고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부원장은 특히 "당과 정부는 의사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과 지자체는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현재의 정치적 양상은 심각한 양상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을 보면 정책 목표가 당초 '좋은 의사 양성'에서 '대학 입시 경쟁 해소'로 바뀌면서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지금도 정책 목표가 명확한지, 다른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젊은 의사들의 쓴소리도 잇따랐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의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보면 과연 보건 의료를 생각하는 건지, 정치적 목적에서 내는 건지 고민하게 된다"며 "정부는 편향적 정보를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국민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은 4000명이라는 숫자 논리로만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국민에게 외면받을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의료 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수련의는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며 "한 번 믿어보자고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없음이 이미 수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원자재를 더 넣는다고 양질의 제품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성되는 의사의 질을 낮출 것"이라며 "의대생으로서 외람되지만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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