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협 집단휴진…"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전국 24시 비상진료상황실 마련…긴급상황 대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면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등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는 정부와 의협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자고 설득했다.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냐, 수가 인상이나 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냐 차이가 있으니 간극을 좁힐 방안을 협의체 등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로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정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가는 길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일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진료상황도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확인할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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