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불확실성 해소로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7~8주 지나면 효과 뚜렷"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접어들 것"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최근 완료돼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며 "이런 강화된 세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통상 7~8주가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번 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8주째이다.
김 차관은 "투기 수요 억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등 다방면의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차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김 차관)'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최근 완료돼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고 법인 주택에 대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감안할 때 법인 형태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각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제도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소득·법인세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강화된 세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은 진정되고 주택 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통상 7~8주가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있다. '6·1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이번 주가 8주 차다. 투기 수요 억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등 다방면의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지.
"(김 차관)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계속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 8~9월 내에 구체적으로 해당 조합원들이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감독기구 운영 방향성은.
"(김 차관)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도 구성돼있지만 수가 많지 않다.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들어 수출 감소 폭 확대된 이유는.
"(김 차관)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조업일수 차이가 발생해 월별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별 수출 실적은 7월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나 실장)지난해와 비교해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다. 월초에는 하루 차이의 영향이 크다.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한 자릿수로 진입했다.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과 유가 하락 요인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신직업 활성화 대책에 직업 훈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반영된 건지.
"(김 차관)취업 성공 패키지, 재직자 전환 교육 등 정부에서 여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에 신직업이 추가되면서 해당 직업을 목표로 훈련을 받는 분들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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