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폴란드가 자국에 있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공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EC는 11일(현지시간) 관보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층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C는 “LG화학이 지난 2017년 폴란드 돌니실롱스크주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 유로(약 1조396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폴란드 정부는 해당 공장 증설에 9500만 유로(약 1326억원)의 공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집행위 측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위원회는 현단계에서 이런 지원 계획이 EU의 모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폴란드 정부의 이런 지원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C는 또 “폴란드 측의 지원 조치가 ‘인센티브 효과’가 있었는지 즉 LG화학이 폴란드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폴란드의 공공 지원에 의해 직접 유발된 것인지 또한 공공 지원이 없어도 LG 화학이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폴란드 측의 지원 조치의 지역 개발에 대한 기여도, 적절성 및 비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지원 규모가 관련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U의 보조금 규정, 특히 2014년에 제정한 EU의 공공 원조 지침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을 지원하고 단일시장에서의 지역 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EC의 승인받으려면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는 해당 지원이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minimum necessary)'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에서의 투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폴란드 정부의 지원이 LG화학이 기존 셀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할 것"이라면서 "관련 지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왜곡하거나 EU의 결속력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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