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시 우리 정부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일본에서 언급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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