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법을 제대로 심의 없이 다수결 믿고 밀어붙여"
"집 없는 서민들 피해 훨씬 커질 것…어쩌자고 이러나"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관련법은 모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법'"이라며 "그런데 이 중요한 법들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다수결 원칙만을 믿고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 부담은 늘고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허리가 휠 것이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며 "돌고 돌아 집 없는 서민들 피해가 훨씬 커진다. 몇 마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다.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윤 대변인은 "다 같이 잘 살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독단, 오만, 징벌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며 "이래서야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여당의 실패는 곧 국민의 아픔임을 명심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불참한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호중 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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