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양육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보육료(만 0~2세)와 유치원비(만 5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2일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정부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 보육료·유치원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육료 지원제도는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유치원비 지원제도는 만 3~5세 아동이 국·공·사립유치원을 다닐 경우 유치원비 지원단가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0~2세와 만 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4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와 초등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수준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 정책 효과가 고소득층 가구에서 더 크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영아 가구의 경우 소득 1, 2분위에서는 사회복지 및 소득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폭이 1만원 이하로 추정됐지만, 소득이 높은 3분위와 4분위에서는 각각 3만5036원, 4만8128원 감소했다. 유아 가구 역시 1분위에서는 사회복지 및 초등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폭이 5만1787원이었으나 4분위에서는 8만825원이나 됐다.

반면 4분위에서 보육료·유치원비 지원 확대에 의한 가족 여가활동 관련 소비지출 비중이 1.2%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아 가구에서 가족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2012년 보육료·유치원비 지원이 고소득 가구로 확대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고소득계층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고 자녀의 삶의 질도 저소득계층에 비해 높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양육비용 절감과 영유아 삶의 질 개선으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고소득계층에도 적용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유아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현금 이전지출보다 사용처 또는 지원 품목을 제한하는 바우처, 기프트카드와 같은 형식의 현물 이전지출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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