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학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보조하자는 요구에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여론이 커지자 당정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필요하면 정부가 대학에 여러가지 재정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그와 같은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단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와 학교 당국이 10만원씩 매칭 방식으로 학생 195만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대학생이 200만명인데 절반이 소득분위로보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다"라며 "과연 10만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고 한시적인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유사한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게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 등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전날(16일)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개인의 의견이냐 정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은 아니"라고도 했다.

당시 강연에서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 200조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느냐"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5년 정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는 증세보다 기존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의 강화, 과세체계의 합리화 등에서 우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다음 달 세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6~7원 정도 올랐다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9bp(1bp=001%)로 올라갔다가 27bp로 내려온 상황"이라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과 투자은행(IB)과 같이 파악한 결과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태가 더 전개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준비수단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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