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에 이달 말까지 상호 완전 개방 제안"
일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국경 제한과 검문을 모두 철회해야 할 때가 가까워 졌다"며 회원국들에 6월 말까지 전면적인 역내 국경 재개방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솅겐조약(회원국 간 국경 개방)을 맺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번지자 지난 3월 중순을 전후해 상호 국경을 폐쇄했다. 각국은 5월 들어 확산세가 둔화하자 국내적으로 취한 봉쇄 조치를 서서히 풀고 있다.
EU는 공중 보건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역내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국경 폐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속되면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한손 위원은 많은 회원국에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U가 회원국들에 국경 재개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미 주요 유럽국들이 하나둘씩 역내 국경을 자발적으로 열고 있다. 관광업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3일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국경을 다시 열었다. 독일과 프랑스도 오는 15일부터 국경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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