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받아 부실 지도 제작
이재준 시장 "최근 3년 보조금 사업 감사"
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을 막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보조금 관리 규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양시의회 제244회 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실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3400만원의 시·도비가 지원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인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동영상까지 제작해 부실한 문제점 등을 공개했다.
해당 지도는 드론을 활용해 고양지역 10개동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 등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 미세먼지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엉터리 지도임이 드러났다.
우선 이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등 미세먼지 유발 요인 장소가 표시된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에는 아파트 옥상을 미세먼지 발생 장소로 표시하거나 아예 무엇이 원인인지 관련 사진과 내용조차 없이 표시만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확인됐다.
심지어 단순한 보일러 연통을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표시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해 찍은 지도가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지도 위에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엉뚱한 내용들이 입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정확성이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통보받아 부실감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송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선정부터 실행, 정산 및 성과평가 등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보조금 사업 정산서 전반을 다시 감사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등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