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노·사·정 오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사등록 2020/05/20 06:00:00

현 정부 들어 양대노총 참석 첫 사회적대화

코로나19 위기에 노사 고통분담이 주 논의

추상적 합의문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4.27판문점 선언 발표 2주년 기념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2020.04.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20일 원포인트 대화를 진행한다. 

노동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첫 본회의가 열린다.

정 총리를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인총협회 회장이,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들어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첫 노사정 대화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를 탈퇴한 후 양대노총이 공식 참여하는 첫 사회적대화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법적 기구인 경사노위를 고집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합류를 결정했다.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 유지'에 이견이 없는 만큼 현 경제상황에서 노사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 주도로 급물살을 탄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성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총고용유지' '해고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노동계가 임금 인상 등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등극하며 뒤바뀐 노동계 내부 상황도 변수다. 한국노총은 이 대화의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사회적대화의 후속논의를 경사노위에서 이어가야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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