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기금, EU 예산 규칙을 기준으로 관리"
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아…EU 이견 계속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한 EU 경제회생기금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국가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EU 경제회생기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전에도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3개월 동안 모든 산업의 운영이 봉쇄된 적은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회생기금은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에 초점을 맞춰 지급된다"며 "경제회생기금의 지급은 EU 장기 예산안 지급 기준보다 우선하며, (기금은) EU 예산 규칙을 기준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회원국의 경제회생기금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생기금 지급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EU 회원국의 위기 극복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위기에서 회복하고, 보수에 착수하고, 이 위기에서 더욱 강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목표는 경제 산업 분야의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발언했다. 그는 "집행위는 특히 유럽을 제약분야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EU의 단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회원국의 시민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위한 '레스큐(RescEU)' 펀드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 상태와 같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제활동재개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유럽에 다시 선보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경제회생기금의 정확한 규모는 이 자리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달 EU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기(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여전히 회생기금의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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