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환자자 감소, 방심할 때마다 집단감염
수도권에 인구 집중, 병상 등 의료자원 확충해야
생활방역 실효성 논란 일 듯 "단계적 접근 필요"
9일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용인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8일까지 2일만에 접촉자 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 중 12명은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다.
신천지 이후 최근 들어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로부터 4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있지만 첫 환자 발생 후 이틀 만에 14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전파된 경우는 아니었다.
◇31번째 확진자도 용인 확진자도 방심하면 터졌다
이번에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그로 인한 추가 감염사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9일 39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50명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연속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4~6일까지 사흘간은 신규 확진환자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는 1명도 없었다.
신천지 31번째 확진환자가 나오기 전 2월10일 28번째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4일 연속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도 2월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종식 발언 이후 불과 5일 후에 31번째 확진환자가 발견됐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다.
4월 말부터 국내 발병 추이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황금연휴' 기간인 5월3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경기 용인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자 황금연휴였던 5월2일 클럽을 방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유흥시설 감염 사례는 느슨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집단발병을 계기로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늦추게 되면 언제든지 집단발병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기 용인 확진자의 경우 기존 유흥시설에서 발생했던 감염 사례와는 달리 집단감염으로 번지면서 병상 확보 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나 부산의 클럽 등에서는 확진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기 용인 확진자는 이틀만에 클럽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이유로는 경기 용인 확진자가 감염 전파력이 높은 초기에 클럽을 방문했다는 점, 클럽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비했던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대구·경북에서는 확진환자가 폭증하자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 일부 확진자들이 집에서 대기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7일 기준 256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20명은 응급실이나 자택 등에서 사망해 병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현재 수도권에는 감염병전담병원이 14개가 있으며 확보된 병상은 1376개, 입원가능한 병상은 1132개다. 서울에는 6개 감염병전담병상이 지정돼 있으며 776개 병상이 현재 활용 가능하다.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4개가 있다.
8일 기준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은 서울이 6.54명, 경기 5.16명, 인천 3.28명인데 이는 대구 281.51명, 경북 51.31명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다. 수도권의 인구 수가 대구·경북보다 많은 만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환자도 늘어나게 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준비를 했는데 쓸 곳이 없는 게 방역에서는 가장 좋은 대처"라며 "병상과 의료진 확충 준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6일부터 실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기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 확진자는 2일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다. 클럽 운영에 강제적 제한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강제력이 없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의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8일 오후부터 한 달 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다시 자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흥시설은 6월7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집합 금지 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유흥시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일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 관련 회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를 한채 이러한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서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시급성과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해 학교급별, 학년별 개학일을 조정하는 등 차등적인 출구전략이 진행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라는 위험도를 고려해 아직 개원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지 않은 상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교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클럽이나 일반 시설은 처음부터 풀렸다"며 "위험도를 분류해서 위험도가 높은 곳은 (완화를)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빨리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단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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