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득·지출 다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발표
2017~2018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어려운 문제
"내년 중 민간기관에 연구용역…보정자료 향후 제공"
이에 통계청은 내년부터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해진 2017~2018년 기준 자료에 대한 보정 작업에 착수해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일 통계청은 지출 부문과 소득 부문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한 '2019년 연간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을 발표했다. 2017~2018년 조사와 달리 표본 수나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전 연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앞서 지난 2016년까지 분기별로 가구의 소득·지출 상태를 함께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36개월에 달했던 터라 응답 가구에 지나친 부담이 지워지고 무응답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져 고소득층의 표본이 누락되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에 통계청은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공표했다. 소득 부문은 분기별로, 지출 부문은 연간 단위로 조사가 이뤄졌고 표본 규모와 조사 방식, 조사 기간도 달리했다. 특히 지출 부문의 경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간 단위를 1개월로 대폭 좁히고 조사 대상을 농림어가까지 넓혔다.
그런데 2018년 들어 분배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면서 이같이 개편된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소득과 지출 부문 통계를 서로 연계할 수 없어 정책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논란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설과 맞물려 더욱 격화됐던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같은해 9월 2016년까지 유지됐던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재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당시 "거시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가구 단위 수준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소득 구간별로 가계수지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면서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분기별 추이를 파악하는 소득 조사와 지출 조사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조사를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계동향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었다.
표본의 경우 2016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병행하는 '다목적 표본' 방식을 사용해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전용 표본을 활용한다. 기존 방식이 저소득 또는 고소득 가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2017~2018년 조사에서 월별로 약 1000가구씩 1년에 12번씩 표본을 바꿨더니 자동차 등 내구재 항목을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간 조사표를 활용해 별도의 면접 조사를 병행해왔다.
앞으로는 월별 약 7200가구로 하여금 가계부를 쓰게 하는 기재 방식으로 통합된다.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후 6개월간 휴식 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는 '6-6-6 연동' 방식이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질 당시부터 통계청은 안정적으로 시계열 연계가 곤란할 것이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통합된 방식의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공표하지 않고 분기 단위 소득 부문 조사를 병행해 함께 발표하겠다는 보완 방안을 내놨다.
이에 지난해에는 2017~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가 공표됐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조사 결과는 올해부터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2016년까지의 자료, 2019년부터와의 연속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2017~2018년 자료에 대한 보정 작업을 거쳐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내년 중 민간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시계열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향후 제공할 계획"이라며 "추가 자료의 공표 시점은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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