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 예정"

기사등록 2020/05/03 17:33:31

하루 신규 환자 50명·감염경로 불명 5% 미만 목표

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3단계 거리두기' 적용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45일간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일에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하루 신규 환자 추이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3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설정하며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중대본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낮아졌고 집단발생 건수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봤다.

박 1차장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은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과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이후 발생하는 환자 추이를 살펴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위기' 등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와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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