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24일 국회에 최종 시간표를 제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오는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그 골자다.

혹여 이날까지 추경안 통과가 불발되고 다음 달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종료되면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긴급재정명령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그 외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가 제시한 타임 스케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자,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골자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통과에 앞서 기부금 특별법 제출 등 조건들을 추가로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내수 진작을 위해선 현급 지급이 하루빨리 필요하고, 여야 공방에 자칫 지급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뒤따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 스케줄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5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모든 시간표의 전제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4말 5초(4월말 5월초) 연휴가 겹쳐있는 것을 고려해 최종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차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총선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무회의 개최 날 바로 국회로 추경안을 이송했다"면서 "사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그것이 안되면 마지노선으로 29일까지 (통과되기를)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황금 연휴(4월30일~5월5일) 이후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15일까지 일주일 가량 더 여유가 있지만, 시간 끌기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야당의 태도로 볼 때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주일을 여유롭게 잡은 데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된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1500만 세대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틀 후인 13일 바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목표다.

이 고위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임시) 국회가 열려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100% 가까이 지급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달 29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권도 법적으로 국회가 개원한 상태에서 가능하고, 적어도 다음달 15일 전에는 명령권 발동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은 법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29일 통과가 안되면 바로 (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최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태가 시급하다 하면 발동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고, 국민적 여론을 고려한다면 통합당 비대위가 막판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빨리 합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기회를 줬지만 긴급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