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실무 검토 진행 중…허용 시점은 미정
"빠르면 내일 국회의장께 관련 보고 올라갈 예정"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면 안내견 막을 이유 없어"
국회 사무처는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6일부터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내일(20일) 국회의장께 보고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당선인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안내견 출입 허용 문제는 별도의 국회법 개정 없이 국회의장 해석 권한에 달렸다.
다만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부터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당장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출입 결정 시점 역시 검토 중"이라며 "실무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는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차기 의장이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다. 당연히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도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자 발, 동반자"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동조 발언이 이어지자 김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으로 이에 응답했다. 당선인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안내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데 그 뜻을 같이해 주신 정의당 관계자분들과 이석현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견 출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정의당에서 어제 논평을 통해 우리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시작하는 것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미래한국당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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