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등 17개 시도 현금성지원 분석
경기도, 모든 도민에 지급…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도 8000억 이상
시도별, 시군별 지원성격에 따라 액수 차이 있어 형평성 논란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지원인 ‘재난기본소득’과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인 ‘재난긴급생계비’로 성격이 나뉘기는 했지만, 1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앞으로 3~4개월간 시중에 푸는 자금만 3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뉴시스가 광역자치단체별 현금성 자금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주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생계비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는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먼저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이 책정됐다. 소요예산은 3271억원 규모로,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요예산만 1조36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 및 금융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비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인천시도 1220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에게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20만~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지원 예산규모가 크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세대원수에 따라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3개월 동안 평균 59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소요예산은 4960억원으로, 대구지역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소득기준을 높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약 33만5000가구에 50만~8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2089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로 667억원을 책정했다. 또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 가구에는 긴급복지비 495억원을 편성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지원비,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직접적인 피해주민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7만8000여명과 실업급여수급자 1만9000여명, 청년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1만2000명, 기초연금수급자 16만8000명 등 30만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0만원씩이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1200억원 규모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30만~63만3000원을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7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4인 기준 14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시도 재난관리기금 110억원을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3만3000가구에 3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구당 40만~27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또 무급 휴직자와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23만8000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로 40만~60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055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사용기한 3개월의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가계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 상태인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 지원한다. 소요예산 1100억원은 국비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32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8만5000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전기 및 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설에 재난관리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한 셈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과 학원곳,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1만3064곳에 현금 70만원씩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1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1인당 50~100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소요 재원과 구체적 지원방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사업장과 주소지가 부산에 있는 18만5000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씩을 긴급민생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예산 1856억원은 시와 구·군이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다른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14만7000가구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요예산 232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48만3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656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 1곳뿐이었으며, 11곳은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인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선택했다. 또 나머지 5곳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시켜 직접적인 효율성을 높였다.
이처럼 각 광역단체가 주민 생계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추가적인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거주 시·군·구에 따라 지원금 달라져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역마다 인구나 재정 상황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지원대상이나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조만간 발표될 정부 차원의 재난생계비 지원 방안에 따라 지급대상 제한 등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급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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