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올려 n번방 사건 적극 대처 촉구
서지현 "언제까지 가해자 감쌀 것인가" 비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전날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다.
'박사방 사건'은 SNS '텔레그램'의 단체채팅방에서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일명 '박사'로 불린 '박사방' 운영자 20대 조모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서 검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이건 너무나 예견된 범죄였다"며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 등을 언급했다.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 검사는 "이리저리 치여 불쌍하다고 그렇게도 감싸준 젊은 남성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26만명 중 주류라는데 여전히 그 범죄자들 미래는 창창하다니 참 부럽기만 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 창창하다, 불쌍하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언급하며 "n번방 사건(박사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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