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17일 개학일을 4월6일로 미루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대입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에서 "대입일정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주말(늦어도 29일)은 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도 "대입은 고3에게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가능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개학이 4월6일보다 앞당겨질수도, 더 미뤄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유 부총리, 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과의 일문일답.

-휴업 연장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4월6일 전에 개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감염병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조언에 따라서 다시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 됐다. 그 사이에 감염병 확산 추세라든가 또 세계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 지금 개학 날짜를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예측 가능해야 학부모가 판단하자 읺겠나.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하나는 아이들이 장시간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데 대한 걱정이 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그래서 질병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다. 코로나19나 감염병이 아이들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질본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가능하면 저희들 바램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느끼도록, 학교가 좋은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여지를 융통성 있게 남겨둔 것이다.

교육부도 지금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끌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부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측 가능하지 않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범국민적 실천들을 온 국민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같이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한다. 범국민적인 협력과 그리고 저희들 정부 부처의 노력, 학교의 노력, 이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능 등 대입 일정을 미룰 계획은 아직 없나.

"개학을 하고 학사일정이 시작돼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 일정, 또 1학기 평가 완료되는 시점들을 정할 수가 있다.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수능시행계획도 마찬가지다. 변경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말쯤은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대입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교육부는 첫 개학연기 때부터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부분, 대학의 일정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 단지 아이들에게 발표하려면 가능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6일 개학이 확정되면 함께 아이들에게 발표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려고 한다. 이해해주면 좋겠다."

-수업일수를 10일 줄이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나.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열흘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 운영하게 되는데 3월 첫째주부터 5주 동안 학교별로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습 등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개학해서 가게 되면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각 교과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사일정 운영에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원 휴원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휴원을 유도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난주에 학원총연합회 대표들을 만나서 경영상의 난맥점과 관련된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긴급 대출상품 등을 마련했다. 3월 말까지는 출시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조하에 학원의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휴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도 추가되는 게 있는가.

"고용노동부에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신청자 대비 참가자 비율인 참여율은 1차 수요조사 때 아마 40% 정도 미만이었는데, 현재 파악하기로는 70% 이상씩 참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도 다양화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업시수는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해달라.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수업 일수는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190일로 되어 있고, 그 중 10%를 감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 시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최소 수업 시수가 규정돼 있다. 이 교육과정 총론은 고시의 형태로 한다. 이 총론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긴급하게 바꿔야 될 경우는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일부 이행조치를 하고 사후에 반영할 수 있다.

앞서 개학을 연기한 기간인 3주는 방학을 조정해서 수업 일수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번 향후 2주의 기간까지 수업 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적인 권한은 학교장이 갖는다."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마련된 게 있나.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대체하거나 여름방학을 최소 얼마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식의 내용이 궁금하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의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학 시점이 발표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일관된 지침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학에 대비해서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지금도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학교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학연기로 출근하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방중비근로지를 위한 대책이 있나.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주부터는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이 출근해서 학교현장에 있는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식 등 긴급돌봄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등 업무에 대체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중비근무자들은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로 검토하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 어제(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휴업 중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로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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