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었던 공매도 전면금지…증시 '백약이 무효'

기사등록 2020/03/16 18:12:12

경실련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예외 없애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6.58포인트(3.19%) 하락한 1714.86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9.49포인트(3.72%) 내린 504.51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7원 오른 1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0.03.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주식시장의 급락은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다소 늦은 대응이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8포인트(3.19%) 떨어진 1714.86에 장을 마쳤다. 강세로 출발했으나 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오후 들어 강한 투매성 자금이 몰리면서 하락세가 커졌다.

연기금이 2231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방어에 나섰지만, 주가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약세를 기록한 것이 주가 하락 폭을 키웠다.

공매도 전면 금지도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올해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이 약 34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인 103조5000억원의 32.8% 수준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해당 지적에 수긍하는 입장 보였다. 13일 브리핑 당시 "지적에 대해 변명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된 공매도 예외조항도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를 통한 헤지 거래가 필요하다. 이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서 시장 조성자는 예외되고 있다. 현재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국내 증권사 9개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 3곳 등 12개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 조성자 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이고, 금지 종목도 공모대고 가능하고 업틱룰(호가제한 규정)도 예외적용 받아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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