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두 달 만에 열린다…다음주 LA서 개최(종합)

기사등록 2020/03/13 16:36:18

오는 17~18일 미국 LA서 7차 회의 진행

"무급휴직 조치 안 되게 적극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1월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두 달 만에 개최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가 열린 뒤 두 달여 만에 개최되는 자리다.

당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3의 장소인 LA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측은 "회의 개최지는 한미 양측간 협의를 통해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된 상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SMA 미체결 시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건비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2.28. mangusta@newsis.com

한국은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간 인건비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급 휴직 없는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무급휴직 조치가 시행돼선 안 된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증액 관련) 양측 입장에 간극이 있지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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