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일부터 日무비자 입국 중단…여행경보 2단계로"(종합)

기사등록 2020/03/06 20:22:21

"日방역, 불투명·소극적…한국은 우수 평가"

9일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특별입국절차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건강 확인도

여행경보 2단계 상향…공항 제한 추후 조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김지현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일본 방역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7시45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고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반면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6.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일본 조치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조 차관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선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김포·김해·제주 중 공항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6.photo@newsis.com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지역에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 관련 방역 대응상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14일간 지정시설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발급 비자 효력 정지, 한국발 여객기 도착 공항 제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 등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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