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국 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뒤늦은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리더십을 내보이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날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간 격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은 코로나19 대응이 '뒤늦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2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정부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자 입국 제한 카드를 뽑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한중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는 "강제력보다 기간을 구분한 제한적 조치"라고 분석하며 "실효성보다도 '강한 메시지'로 강경한 정치 태세를 보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한중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이달 말까지라는 기한을 뒀다. 외무성은 관계자는 "한중에 일시적인 조치라는 뉘앙스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상당히 과감한 조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마이니치는 코로나 감염 방지책과 관련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갑자기 발표하는 모습이 현저히 눈에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2주간 자제해 달라고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정부·여당 내 사전 교섭도 없이 갑자기 전국 초중고에 대해 임시 휴교를 요청했다. 지난 4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특별조치법 입법을 위해 직접 입헌민주당 등 야당 대표들과 회담해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5일 한중 입국제한 조치 발표에 대해 "놀랐다"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물가 대책(국경 대책)은 완화하려는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다고 신문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확산해 내각 지지율도 하강 경향인 상황으로, 총리의 리더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이런 흐름의 일환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문은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월 중순부터 이미 국내 2차 감염은 확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전원을 2주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시킨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조차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거듭 "조정중"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의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국제의료복지대 가토 야스유키(加藤康幸) 감염증학 교수는 "신규 환자는 국내 감염 중심"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상당히 제한된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정부도 물가 대책(국경 대책)에서 국내 감염 확산 방지에 역점을 옮긴다고 말해왔다.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화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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