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일부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통합당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본회의 통과를 잠시 보류한 뒤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 입장은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찬성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타다금지법이라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렌트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플랫폼 업역으로 들어와 등록 후 사업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허가같은 것 필요없다', '기존대로 하겠다'며 반대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다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이자 반퇴행적인 자세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이들 업체와 수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택시업계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해왔다. 모빌리티 7개 업체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이 제정돼야 이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한다"며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모빌리티 업체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론과 달리 "특정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다. 택시 기사와 타다 회사만의 분쟁을 넘어섰다"며 "4차 산업혁명이란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성에 묶여 기존 방침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청년 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오늘 타다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현행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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