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년도 배당정책 성과와 올해의 정부 배당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유지, 국가 정책 목적 및 주요 국정 가치 달성 등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출자기관별 객관적 재무 건전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배당 결정 시 반영할 것"이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크게 확대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 배당조정을 통해 적정 자본금 유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관별 재무 여건, 경영상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배당 결정 및 필요시 출자예산 편성에 연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출자기관의 경제활력제고 노력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제 수행 및 예상치 못한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배당에 반영하되 과제의 시급성, 소요 재원 적정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책 목적 수행을 위해 차감된 배당금은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환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투자 미집행액도 올해 배당에 가산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배당실적 및 정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성실 배당 및 정책과제의 적극적 수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는 1.5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정책 금융 21조7000억원, 보증·모기지 확대 28조3000억원, 물적 투자 1조8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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