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년복지정책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분리하라"

기사등록 2020/02/19 16:03:4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청년정책과 예산 비교 분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청년 정책과 예산이 청년창업 및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청주시 청년정책과 예산 비교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청주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017년 298억6000만원 ▲2018년 372억5700만원 ▲2019년 776억1900만원 등 2년 새 477억5900만원(160%) 증가했다.

사업 수는 2017년 41개에서 2018년 48개, 지난해 63개로 늘었다.

이처럼 청년 정책과 예산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돼 있다.

2017년 시 청년정책은 정책기반강화, 창업과 일자리 지원, 문화와 복지 지원, 능력개발과 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에서 창업과 일자리 부문에 221억9200만원을 사용했다.

2018년은 4개 분야 48개 사업 중 290억1500만원이 창업과 일자리 부문에 지원됐다.

지난해는 기존 4개 분야에서 행복(사회·경제·문화기반 강화와 환경정비)·성장(창업·일자리 등 기회 확대와 역량 개발)·참여(정책기반·정보접근성 강화) 등 3개 분야로 재편했지만,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된 성장과 행복 분야의 관련 예산은 620억원을 넘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청년정책예산의 65% 이상이 취·창업에 사용됐다"며 "청년문제는 일자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청년복지정책에 포함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결혼보다 주거·취업 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청년복지정책에서 분리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