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연금 개편안 심의 시작...야권, 처리 저지 총력

기사등록 2020/02/18 01:14:29

야권, 수정안 4만 1000개 상정해 처리 지연 시도

노동계, 재파업 촉구했지만 별다른 교통 차질 없어

집권당, 야권 반발에 대통령 행정명령 활용 주장도

[파리=AP/뉴시스]9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4차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을 딴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2020.1.10.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프랑스 의회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편안 심의를 시작했다.
 
프랑스 하원이 이날부터 2주에 걸친 연금 개편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야권은 안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 42개 퇴직연금 체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연금 체제 구축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반대파는 연금 수령 연령만 미뤄지고 실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노동계는 연금 개편에 반대해 지난해 12월부터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회 심의 개시에 맞춰 파업이 이뤄졌지만 파리 지하철과 지역 열차 운행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다.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는 다음달 지방 선거 전까지 연금 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야권은 그러나 수정안 4만 1000개를 상정해 안건 처리 저지에 나섰다.
 
LREM이 하원을 장악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안건 처리를 무기한 지연시키려 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마크롱 대통령 임기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정부가 민주적인 토론을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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