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번달 말 출범을 앞둔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난관에 봉착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16일 스타트업과 노동계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이달 출범한다. 포럼은 현 시점에서 노동자·사용자·정부·전문가 각 3명의 참여로 출발을 구상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로는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배달플랫폼기업 2곳,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가, 참고인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며 노사 합의 하 3명의 전문가 추천을 논의 중에 있다.

이들은 그간 무법지대에 놓였던 배달업 종사자의 고용 조건, 4대 보험 등에 대한 처우, 표준계약서 마련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노동계 구성에 있다. 포럼 간사를 맡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 측에 참여를 제안한 상황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탄생한 최초 합법 노조다.

라이더유니온이 줄곧 문제를 삼아왔던 부분은 지난해 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배달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점이다. 이들 단체는 배달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같이 했지만 라이더유니온은 이를 야합으로 규정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위장도급에 대한 정리없이 두 단체가 표준계약서 추진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노동계가 명분 싸움에 치우쳐 플랫폼 산업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노사는 모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이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노동계와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사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전된 안을 내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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