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 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총 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법을 수호해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 아닌가.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인다"며 "각하 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공무원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개혁은 명분을 잃고, 구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이 지지자들에게 '검찰 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다.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등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 개혁 명분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이같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첫 번째 검찰 개혁 명분과 관련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냐.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며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고 따졌다.

이어 그는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며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