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하 전문위에 상근직 3명 둔다…"한진칼은 논의 안해"(종합)

기사등록 2020/02/05 15:39:17

'주주권 행사 논의기구' 수탁위 조속히 구성 예정

수탁자책임 등 3개 전문위에 상근 전문위원 참석

주주권 행사에 "구성 빠르면 논의…시간상 어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에 상근직 위원 3명을 두는 등 전문위 구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은 빠른 시일 내에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진칼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탁위 구성 여부에 따라 추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올해 제1차 기금위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날 올해 제1차 기금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탁위가 구성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되면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과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하고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상근하는 전문위원 3명은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씩 위촉해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상근 전문위원 자격 요건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다.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로 2명씩 위촉된다. 이날 열린 기금위 회의에서는 각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수탁자책임 전문위 후보 인사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한 명씩 참여한다.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한 뒤  그 중에서 위촉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2.05. yesphoto@newsis.com
또 조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보유 지분에 대해 "개별기업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곳이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받아들여주고,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올해 목표 초과수익률(0.22%포인트)와 목표 액티브 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이며 목표 액티브위험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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