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5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한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궤변은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만큼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며 "지은 죄가 워낙 많아 감출 것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법무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건이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 위해 제출됐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또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이 하나도 없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 장관의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며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공소장 제출 거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의 주장처럼 추 장관 복화술사라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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