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고 잠정 확인했다.

김 전 대변인이 이날 검증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증위의 중간 심사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검증위는 김의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에 제기된 여러 투기 의혹이나 특혜대출 의혹, 매각차익 기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또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세금 제비용 등을 제하고 본인의 이익 없이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간사는 "그렇지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검증위가 3차례의 심사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 김 전 대변인이 당의 '정무적 판단'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순전히 법률적 기준만 갖고 검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적격 판정을 내렸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법률적 기준을 우선으로 보지만 국민의 눈높이 등 정무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검증위에 따로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간사는 "저한테 전달해왔다"며 "아마 (불출마) 보도 시점과 비슷하게 저한테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검증위 회의는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해 적격 여부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심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됐다.

진 간사는 우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출마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정밀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분의 출마 동기와 배경 자체가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점에서 공관위에 정밀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 수업 중 '버닝썬 불법 촬영 영상을 봤다'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됐던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관위로 이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 간사는 "오늘 당사자를 검증위 회의에 불러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19년 4월 서강대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대상 중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간사는 "이 분에 대해서는 검증위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증위 산하 현장조사 소위에 회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증위가 아니라 공관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검증위에 검증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관위에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 간사는 "거의 모든 예비후보들이 검증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공관위로 직접 공천을 신청한 후보에 대해서는 공관위가 검증소위를 통해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 검증위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 경우 검증위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예비후보 신청 등에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후보에 대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검증위 신청 시 100만원의 검증 신청비를 기탁하는데, 이분들은 내지 않으니 공관위 검증 작업 시 낼 것을 (공관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증위는 이날로 활동을 종료한다. 진 간사는 다만 "현장조사 소위가 후보자 1명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서 명목상 유지될 것"이라며 "소위가 공관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그 때 검증위 활동도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증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검증 신청자 총 592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검증 신청자 총 33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의 경우 김 전 대변인을 비롯해 출마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588명을 검증했고 그 결과 적격 541명, 공관위 정밀심사 요청 14명, 부적격 33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신청자의 경우 적격 25명, 공관위 정밀심사 요청 1명, 부적격 6명, 검증위 현장조사 소위 회부 뒤 계속심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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