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둘러싼 현직 선후배 검사 간 의견 충돌을 '상갓집 추태'로 질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법의식이 이것밖에 안되나.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당한 검사들에게 추미애 장관은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 범죄 은폐하는 게 추태인가 아니면 범죄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항의한 게 추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부당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다"며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항의한 검사들은 법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을 법무부가 징계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범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이미 '막가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차 숙청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막가파식 인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은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추 장관이 2차 인사에서 또 검찰 학살 인사를 하면 또 고발할 것이다. 추 장관 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정권 초기 '유재수가 노무현 정권 인사들과 가깝다',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조국 전 장관은 결국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며 "심 부장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자고 했다니 이런 사람이 어찌 검사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핵심인 정권이 바로 자신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 검사팀을 공중분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검찰 책임자를 좌천하고 심재철 검사 같은 정치검사를 앉힌 것이다. 심재철 부장에게 '수사기록 읽어봤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다.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 캐내려고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대검찰청 연구관을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추태라며 망신 주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부장은 또 조 전 장관이 무혐의라며 하급검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보고서는 사실에 기초한 검사의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 돼야 한다. 상급자의 특정한 주문에 맞추는 보고서는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일을 하급검사에 지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에 참여한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재판부도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며 반부패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부패부장'의 면모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는 언급 안하고 상갓집 추태라며 공개적 망신을 줬다. 추 장관의 이런 행위야말로 추태"라며 "추 장관이 심 부장에 조국 무혐의를 종용하고 지시한 것이면 이 역시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심 부장에 대한 조사에서 추 장관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한 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혁신 창업 등을 이야기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혁신 사례는 아예 없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 간 업무중복 및 심의과정 불투명 등으로 도입 1년만에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런데도 규제 혁파 타령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호도용 현실부정 그만하고 맹탕공약으로 국민 속이기를 중단하라. 우리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공약을 베껴도 좋으니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줄곧 경제는 계속 잘 나간다고 했다"며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말씀은 신뢰를 잃어 국민들이 하나도 믿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영화 '천문'을 관람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며 "정작 달 탐사 우주과학 예산은 적폐라고 몰아가며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한 올해 예산에는 달 탐사는 76% 순감, 정지궤도복합위성은 100%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달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며 "행정부 수장으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이 없다. 환상에 젖어 어쭙잖은 메시지 정치 그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봐달라고 국민들은 원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는 퍼붓기식 재정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상황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12만8천명이 줄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르신을 부양하고 미래세대를 부양하는 허리층이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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