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운신의 폭 넓히는 현실적 방안 모색
대북제재, 북한 호응 등 고려해 협력 공간 확대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북제재 상황,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를 비롯한 체육 협력 ▲관광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를 위해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중·남북러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사회문화 교류 다변화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증원 없이 자체 인력의 조정을 통해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 북한이 장기적 제재 국면을 예상하며 기존 자력부강·자력번영 기치 중심의 경제집중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의 영도력 강화 및 간부들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면서 제재 장기화 타개를 위한 인민 희생과 정면돌파 의지를 호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핵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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