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은 지난 1954년 이후 약 66년 만에 검경을 '협력'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정은 2011년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된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조,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 결과물인 수사권 조정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901일 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로는 252일 만에 현실화 됐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논의 관련 주요 경과의 일지.
◇2017년
▲7월19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수사권 조정안 마련 및 시행 등 포함
▲7월1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7월25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합리적 조정 위한 토론 필요"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적 추진 운영"
▲12월7일
-경찰개혁위,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수사지휘 폐지 등
◇2018년
▲1월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수사권 조정 등
▲3월29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비판
▲4월20일
-청와대,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의견 수렴
▲5월3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안 청와대 제출
▲6월21일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경찰에 1차 수사권
▲7월24일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11월12일
-수사권 조정 정부안, 법안 발의…백혜련 의원
▲11월14일
-국회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 전문가 공청회
◇2019년
▲1월8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 수사권 조정 소위원회안 마련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위한 국회 협조 당부"…신년사
-정부 "검·경 도를 넘는 공방, 품격 당부"…문건 배포 등 대립
▲3월29일
-자유한국당, 자체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수사·기소 분리
▲4월22일
-여야 4당,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4월29일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4월30일
-민주평화당, 수사권 조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5월1일
-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5월3일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겸손 진지하게 논의"
▲5월9일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5월16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않는다"
▲5월21일
-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절차·내용 다듬어져"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9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23일
-경찰,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수사권 조정 후 과제
▲12월23일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협의체, 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안 마련
▲12월30일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1월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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