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 "정치적 행위·야당탄압"(종합)

기사등록 2020/01/02 14:56:26

"선거 앞둔 시점에서 선후 안 따진 정치적 기소"

"문희상 사보임 불법인지부터 결론 나는 게 순서"

"검찰, 불법 사보임 승인한 문희상부터 기소하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2020.01.0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일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표·의원·당직자 27명을 기소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냐며 '야당 죽이기'라고 공격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성 원내대변인은 또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며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분노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 기밀을 수집·누설한 혐의'의 검찰 기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2. kmx1105@newsis.com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효상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검찰이 연말연초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도 임명되고 하니 검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 나라의 꼬라지가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본다"며 "지도부들이 대거 (기소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의 당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나라 꼴이 걱정되고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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