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청약 한번에…'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 추진

기사등록 2020/01/02 13:37:59

매번 청약신청 해야하는 번거로움 덜 수 있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시범 운영 목표로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이 모집을 공고할 때마다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는 서울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 명부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등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유형별로 공고를 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입주 희망자들이 매번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입주 희망자는 한번 신청으로 입주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돼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SH공사는 이 같은 제도 도입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세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역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