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대안신당(가칭) 등 범여권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들은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며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농단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변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국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소속 기관 이첩 및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돌연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조국,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각종 거짓 해명과 검찰조사에서의 진술거부를 고집해왔고, 그 가족의 문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있어온 조국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라고 평했다.

이어 "법원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적반하장 적폐몰이 행정부, 일부 세력 밥그릇 싸움에 날새는 줄 모르는 입법부에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이 불거진 뒤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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