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공정 시장 조성 위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규모·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응할 것"
"자산 5조 미만 불공정 행위 엄정히 제재"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특별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되기 전 25년간 학계와 연구소에 있으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다"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 주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면서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발생하도록 '을'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새해에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역할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실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법과 제도상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기업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 등 의무를 부과해왔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규모와 관계없이 시정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5조원 미만 기업 집단에도 이런 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