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정경두 "내년 가장 중요한 과업은 완전 운용 능력 검증"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해야 전작권 전환 가능
국방부는 16일 오후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었다.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 업무 관계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 평가"라며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날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검증평가 과제 선정과 한미 평가단 편성 등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IOC), 2단계 완전 운용 능력(FOC),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은 올해 마무리됐다. 양국 군사당국은 내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후 2022년 전작권 전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 검증 단계별로 다른 작전 상황이 주어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검증하는 작전 수준도 높아진다.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가 종료돼야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검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