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속도 붙인 英총선...내달 EU 탈퇴 후 절차는(종합)

기사등록 2019/12/13 23:37:56

보수당, 과반 의석 확정...1987년 이래 최고 성적

존슨 총리, 내년 1월31일 브렉시트 이행 준비

다음주 의회 개원...성탄절 전 합의안 표결 전망

英·EU. 2020년까지 과도기 유지...미래 관계 협상 남아

[맨체스터=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총선 유세 중 지미 에건 복싱 아카데미를 방문해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제1야당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의 TV 양자 토론을 앞두고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영국은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2019.11.19.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완수를 약속했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하원 전체 650석 가운데 한 곳만 남기고 총선 개표가 완료된 현재 보수당은 364석을 확보했다. 과반(326석)을 훌쩍 넘는 숫자다. 2017년 총선과 비교해도 의석이 47석 늘었다. 1987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재임 당시인 1987년 이후 보수당의 최고 성적이기도 하다.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끄는 제1야당 노동당은 2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에서 59석이나 준 완패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국민당(SNP) 48석, 자유민주당(LD) 11석,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8석, 기타 정당들 15석 등으로 나타났다.
 
재집권을 확정한 존슨 총리는 '국민의 정부'를 이끌며 유권자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 정부 구성을 위한 재가를 받았다. 여왕 재가는 헌법상 절차의 일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보수당이 무난하게 과반 의석을 손에 넣음에 따라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그는 지난 10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가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EU는 영국의 요청에 따라 브렉시트를 당초 예정된 10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기했다. 영국 의회도 이에 12월 조기 총선을 합의하고 12일 실시했다.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센터에서 열린 보수당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가 서 있는 연단과 벽에 2기 행정부 이름인 '국민의 정부'라는 문구가 써있다. 2019.12.13

재집권한 존슨 총리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하원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오는 17일 소집되면 이틀 뒤인 19일 여왕의 개원 연설이 실시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표결은 이르면 20일 또는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의 비준이 뒤따른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의회 총회는 다음달 13일과 29~30일 예정돼 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드디어 브렉시트를 이행하게 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장장 3년 반만이다.
 
현 합의안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북아일랜드 이중관세 체계'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른다.
 
내년 1월말 브렉시트가 발효된다고 영국과 EU 사이에 곧바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두고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브렉시트를 이루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과도기가 끝나기까지 11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과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존슨 총리는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합의가 무산되고 과도기 연장마저 불발되면 영국이 2021년 1월 1일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관계 합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영국은 2021년부터 EU를 완전히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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